관련근거

•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(위반사실의 공표)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(공표 사항), 제73조(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, 제74조(공표 절차 및 방법 등)

목적

공표대상기관

•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
  •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
  •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
• 공표여부 등 심의
  •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

공표사항

•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, 대표자의 성명, 성별,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, 처분내용 등
•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
•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

공표여부 결정

•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

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